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6.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
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[국패]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23.06.02 선고 2022구합73161 판결
이 사건 토지등에 분묘 5기가 잔존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은 이 사건 토지 등의 총 면적(29,041㎡) 대비 극히 일부에 불과함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07.09 선고 2020구합79288 판결
이 사건 각 토지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4. 서울행정법원 2021. 7. 9. 선고 2020구합75897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
5. 서울행정법원 2019.10.01 선고 2019구단3479 판결
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6. 서울행정법원 2019.05.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
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패] 종합부동산세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6년
7. 청주지방법원 2016.01.14 선고 2015구합11948 판결
이 사건 토지는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됨[국승] 법인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3년
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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